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협력 방안

연구사업 결과보고서

2022. 7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협력 방안

이 보고서를 <2022년 협동조합(사회적경제) 모델발굴 연구사업>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 7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협력 방안

목차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1
2) 목적	1
3) 연구 내용 및 방법	2
2. 사회적농업 현황
1) 해외사례	3
2) 국내사례	8
3) 공동체 협력모델	12
4) 관련 정책 사업	15
3. 지역공동체 협력 방안
1) 사회적농업 네트워크 구축	18
2)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적농업의 조직 구성	19
4. 제언	20
참고문헌	22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본 연구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협력 모델을 연구하며, 농촌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사회 통합이 한국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부각 된지 오래다.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이 문제가 여러 방법으로 반영되어, 농업인과 농업이 기여하는 사회통합 실천으로 사회적 농업을 촉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사회적농업은 돌봄, 교육, 일자리, 기타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이들과 함께하려는 농업 실천을 촉진하는 정책사업이다. 2018년 9개소, 2019년 9개소, 2020년 12개소, 거점농장 4개소, 2021년 30개소 등을 선정해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려는 농장에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실행 비용,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에 대해 여러 설명이 있지만, 가장 널리 인정되는 정의는 ‘사회적 농업이란 급여를 받는 노동을 수행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지적·신체적 장애인, 교도소 출소자, 약물 중독자, 소수자, 이주민 등)의 통합을 지향하거나,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재활·교육·돌봄을 촉진하거나, 아동이나 노인 등 특정한 집단에 대해 농촌 지역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 농업 실천을 말한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농업의 사례를 통해 농촌의 문제를 들여다 보고, 농촌의 공동체가 협력하는 모델을 발굴하고자 한다.

2) 목적

본 연구는 농촌 지역의 자원 조사를 통해 협력 가능한 모델을 발굴한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해 나간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달성을 위해 조사 내용을 설정하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방안을 제시한다.

1-연구내용

사회적 농업의 정의

사회적 농업의 사례

사회적농업 유사 사업

2-연구방법

국내외 사회적 농업의 사례를 통해 농업의 다원적 가치 실현의 사례를 조사한다. 농촌 지역의 공동체간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간다.

사회적농업 현황

1) 해외 사례

유럽의 사회적 농업은 목적과 운영 주체,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농업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농업, 돌봄 농업, 녹색 돌봄, 건강을 위한 농업(farming for health) 등 다양한 용어가 쓰인다.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는 국가에서 지정한 돌봄 서비스 대상자나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농장에서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돌보는 활동에 참여한다. 주간보호센터(Day-Care Center)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과 시간에 농업 활동을 수행하거나, 병원, 요양 시설 등의 보건복지 기관에서 농업 활동을 재활 치료 프로그램으로 활용한다. 돌봄 서비스 이용자들이 농장이나 단체에 고용된 것이 아니며 농업 생산과 관련한 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국가나 이용자 개인이 농장이나 단체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지불한다. 네델란드와 벨기에 플란더스(Flanders) 지방의 돌봄 농장, 아일랜드의 재활 치료 농장(therapeutic farms),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 A유형이 그 사례다.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국가들 대부분에서 보건복지 관련 공공 기관이 돌봄을 목적으로 농업 활동을 활용하는 사례는 빈번하다.

(1) 이탈리아

정신병원 폐쇄와 보건복지시스템의 개편으로 재활치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은 적절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예방, 재활치료, 돌봄서비스 책임이 이양되면서 농촌 지역의 취약계층은 방치되는 사례가 급증했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농업 활동을 통한 고용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농가 또는 지역사회 조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990년대 들어 지역사회 내 공공서비스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제공됐으며,  지역사회 조직은 대다수가 협동조합의 형태이다. 1991년 ‘사회적 협동조합 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조직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등록하고,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조직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 법을 근거로 사회적농업을 실천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원했으며, 2015년 ‘사회적농업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적농업 지원을 위한 법제 기반이 마련됐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두가지 유형으로 A유형(서비스)와 B유형(노동통합)으로 구분된다. A유형은 돌봄, 교육,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자원봉사자, 수혜자로 구성된다.

B유형은 실업자, 발달장애인, 약물중독자 등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의 노동통합을 목적으로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B유형의 구성원은 임금근로자, 취약계층 직원, 봉사자, 이용자 등이며, 법적으로 취약계층은 조합원의 30% 이상, 자원봉사자는 50%를 초과할 수 없다.

실천 유형은 운영 주체와 활동 내용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첫 번째 유형은 지역 공공기관과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A유형이 기관에서 관리하는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로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협동조합은 농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 내 다른 농장과 협력하여 농업 자원을 활용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두 번째는 사회적 협동조합 B유형 또는 민간농장이 직접 직업·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로 지역 공공기관이 지정한 직업·재활·치료 대상자가 농장이나 민간농장에 자발적으로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세 번째 유형은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B유형이다. 민간농장으로 유럽연합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공공기관에서 지정한 대상자는 최대 2년 동안 농업 직업 교육 및 훈련을 받게 된다. 돌봄, 직업·재활·치료, 직업 교육 등을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여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례도 있다.

네 번째 유형은 일자리가 필요한 이들을 고용하여 노동 통합을 추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B유형 또는 민간농장이 해당되며,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고용된 사람은 특별 고용 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는다.

다섯 번째 유형은 사회적 협동조합 B유형, 민간농장이 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농촌관광 사업 또는 농장 생활, 자연, 먹거리 등과 관련된 교륙 프로그램 운영한다.

여섯 번째는 지역 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사회적 협동조합 A유형이 농업 활동 참여와 자원 활용을 통해 아동돌봄시설을 운영하거나 제소자, 약물 중독자 등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2) 네델란드

1990년대 중반까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업자원을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종교 또는 자선의 목적으로 민간 농장이 제공하는 민간 돌봄 농장 사례가 나타났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민간 돌봄 농장들은 농업의 사회적 가치와 농장의 돌봄 서비스 영향을 알리고, 중앙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며 사회적 농업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중앙정부 관계자, 농업인, 사회적 농업 관계자 등이 모여 사회적 농업을 주제로 국가 수준의 회의가 개최되고 농업부와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부처의 관심이 높아졌다.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 농업 확산을 위한 국가적 지원, 실천 농장들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며 사회적 농업의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

전문화된 돌봄자들은 국가 보건복지 체계 안에서 취약계층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 있다. 돌봄농장 대부분은 축산업과 원예업에 종사하는 가족 기반의 민간농장으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유형은 농장별로 다양하다.

농업 활동에 참여하는 소수 인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장부터 돌봄에 중점을 둔 서비스를 하루 20~30명 대상에게 제공하는 농장 등 다양하다. 농장은 대부분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대상 집단은 장애인, 정신질환자, 경증 치매노인, 장기 실업자 등으로 다양하다.

사회적농업의 실천 유형은 서비스 제공 절차에 따라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기관, 요양시설 등과 계약을 맺은 돌봄농장이 기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농업 활동을 선호하는 이용자에 한해 돌봄농장은 이용자가 농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일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서비스 참여 비용은 게약을 맺은 기관에서 지불하게 된다.

두 번째는 현금 급여 수령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농장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서비스 대상자 중 돌봄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현금 급여 수령자는 개인이 원하는 돌봄농장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는 유형이다. 서비스 이용자는 돌봄 농장과 직접 계약해서 서비스 대가를 직접 지불한다.

세 번째는 장기요양 돌봄 기관으로 국가에서 인정한 돌봄농장 지역협회가 국가 지정 서비스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협회에 소속된 돌봄농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네 번째는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돌봄 농장이 지방정부나 청소년 복지국에서 지정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대상자의 선호도와 상태를 고려해 지방정부는 돌봄농장과 대상자들을 연결해 준다.

다섯 번째는 돌봄 기관이나 주간보호센터가 보유한 농장을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농업 활동 참여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3) 아일랜드

1960년대 중반에 Athy에 the Cuan Mhuire Center의 설립은 사회적 농장의 시초로 볼 수 있다. 센터는 약물과 알콜 중독 치료과정에서 농업과 원예 활동이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는 치료센터 협회에 가입하면서 사회적 농장으로 볼 수 있다.

1970년대 후반 Co. Kilkenny 지역의 아동·성인 장애인들 커뮤니티센터에서 장애인을 위한 치유농장을 운영한 것은 아일랜드의 또 다른 초기 사회적농장으로 제시된다. 1982년 자폐인협회가 자폐인들에게 심리적으로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초반 돌봄 서비스는 시설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되면서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농장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는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시행된 SoFAB 시범사업에 20개의 농가가 참여했다. 정신질환 장애인 도움이 필요한 성인 66명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이 추진됐다.

2개 대학의 연구진과 사회적 농업 지원 센터가 시업사업에 참여하면서 사회적농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며, 사회적 농가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77개 농장이 참여하고 있다.

(4) 일본

1990년대 초반 농업 활동을 활용한 병원의 재활치료프로그램이 일본의 사회적농업의 시초로 본다. 1990년대 장애인, 일반인 등 사이에서 원예 활동을 통해 재활·치료 프로그램이 유행되며, 장애인, 실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진행되는 원예 활동이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됐다.

2000년대부터 농업을 복지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농업 활동을 매개로 취약계층의 재활 치료, 직업 교육 진행, 이들의 노동 통합 도모 가능성을 다원적 농업 관점에서 접근했다. 2007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은 농업법인 등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2010년 이후로는 농촌 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다양한 주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농촌 사회의 문제를 대응하고 해결하는 새로운 해법의 하나로 사회적농업을 인식하고 있다.

사회적농업 실천 유형은 운영 주체와 서비스 수혜자 특성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첫 번째는 장애인 직업 재활을 위한 사회복지기관과 계약을 맺은 민간농장, 농업법인 등이 기관 관리 대상자를 농장에 고용하는 유형이다.

두 번째는 장애인 직업재활 사회복지기관, NPO법인 등이 농장을 보유하고 직접 운영하며 장애인을 고용하는 유형이다.

세 번째는 일반 기업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 특례자회사가 농업 분야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유형이다.

네 번째는 정부가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직업소개소(헬로 위크)를 통해 농업법인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유형으로, 농림어업 분야에 고용된 장애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농업법인, NPO법인 등이 조성한 농장의 농업 활동에 지역 노인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참여 노인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수당을 받는다. 농장 생산물은 지역 내 재가 노인들에게 제공된다. 농장은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농업법인, NPO법인 등에 위탁하며 운영된다.

여섯 번째로 농업법인, NPO법인 등이 빈곤계층을 직접 고용하여 자립과 취농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형이다. 지방정부는 위탁 사업자와 참여 교육생을 선정하여 추진한다.

2) 국내 사례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포용적 복지국가’와 ‘사회적농업 육성법’발의(2018. 12. 27.)를 계기로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추진됐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4(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을 근거로 하여 추진했다.

2017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농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2018년 9개의 농장을 선정하여 사회적농업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1개소당 6천만원을 지원했다. 농장들은 복지·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고령자, 발달장애인, 범죄피해가족, 다문화여성 등을 대상으로 농업활동을 진행하여 돌봄·교육·고용 등을 제공했다.

2019년에는 2018년에 선정한 9개의 시범 농장과 9개 신규 농장을 포함한 총 18개 농장을 선정해서 1개소당 최대 6천만원을 5년간 지원했다. 2020년에는 신규 12개소와 함께 2018년도부터 사회적농업을 실천해 온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 농장 중 4개소를 거점농장으로 선정했다.

(1) 행복농장

행복농장은 유기농 허브, 꽃모종 등의 원예작물을 수십 종을 생산하는 비닐하우스 4동의 작은 농장이다. 협동조합법인 형식으로 조직한 농장이다.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지역사회에 농업 활동을 매개로 삼아 통합시킨다는 사회적 목적을 지향한다. 주로 만성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녹색 돌봄 프로그램과 재활·고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녹색 돌봄은 2016년에는 다양하게 실험했던 만성 정신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이 아니다. 노숙인, 알콜중독자, 미혼모, 정신적 트라우마를 지닌 전문 직종 종사자 등 여러 집단을 대상으로 농작업이 포함된 돌봄 프로그램을 시도했다.

충청남도 광역 정신건강 복지센터는 재활치료 목적으로 지역의 정신질환자들으 농장 활동에 참여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2014년 홍성군 장곡면의 ‘젊은협업농장’에서 농업 교육을 받은 사회복지학과 출신의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해 ‘행복농장’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농장을 운영했다. 센터 직원 1명을 농장에 배치하고 정신질환자 5명과 함께 농업활동을 수행하는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러나 센터에서 농장을 직접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대안으로 농업인 2~3명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이들을 고용하여 돌보는 방식이 괜찮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들이 농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 좋은 관계를 맺으면 사회에 통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2015년에 ‘행복농장’이란 이름을 그대로 써서 농장을 설립했다. 2016년에 이런 취지에 뜻을 같이한 11명이 600만원을 출자하여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행복농장은 원예작물을 생산한다는 기본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돌봄과 재활이라는 목적에 맞추어 조직됐다. 녹색돌봄 프로그램은 2016년부터 시행했는데, 미혼모, 탈북자가정의 자녀, 청소년, 노숙자, 자살 유가족 등 다양한 대상의 심리적 치유와 자립을 위해 농업을 기반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과 목공 및 요리 등의 체험 프로그램인 ‘행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두 번째로는 ‘자연구시 프로그램’으로 복지관과 요양시설 등에 소속된 만성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농업을 체험하게 하고 재활 및 자립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2016년의 경험을 토대로 ‘행복 체험 프로그램’은 중단하고, 2017년부터는 ‘자연구시 프로그램’만 실행하고 있다.

자연구시 프로그램은 ‘일일 자연구시 체험 프로그램’, ‘일반 자연구시 기초과정’, ‘일반 자연구시 심화과정’으로 나뉜다. 4박 5일간 진행되는 ‘일반 자연구시 기초과정’ 프로그램이 행복농장에서 제공하는 돌봄 농업 활동의 기초이다. 한 해 동안 1~3회 진행하는데, 매회 7~12명이 참여한다. 참여자는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충청남도 전지역세서 모집한다. 기초 과정 동안 참여자들은 센터 직원들과 행복농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펜션에서 숙박하고 일과는 다음과 같다. 아침에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오전과 오후에 각각2시간씩 행복농장과 젊은협업농장에 두 개조로 나뉘어서 농장 활동에 참여한다.

기초과정이 끝나면 기초과정 참가자 중 희망자 2~4명을 선정하여 심화과정을 2~3주에 걸쳐 진행한다. 심화과정 참여자들은 농장에서 일하는 일반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행복농장과 인근 농장에서 일상적인 농업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센터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심화과정까지 마친 참여자 중 인근 사회복지 시설에서 생활하는 1~2명이 행복농장에 인턴으로 고용됐다. 이들은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농장에서 일하고 돌아간다. 인턴을 고용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자연구시 기초과정부터 시작해서 인턴을 거쳐 2년 넘게 농장에서 일한 A씨는 2017년 3월 정식으로 고용됐다. A는 일반인 작업량의 절반을 소화하며, 사회복지 시설에서 생활하며 농장으로 출퇴근 했는데, 인근 아파트로 독립해서 생활하고 있다.

‘일일 자연구시 체험 프로그램’은 농업 체험 활동의 성격의 프로그램이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프로그램과 매주 1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지금까지 알코올 중독자, 여성 노숙인, 심리적 트라우마를 가진 소방관과 경찰관 등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일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시간 정도 농장에서 농업 활동을 체험하고, 주변 명소나 관광지로 나들이를 간다.

(2) 여민동락공동체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은 인구가 1,800명이며, 전체 인구 중 80~90%가 노인이며, 1/3이 독거노인인 전형적인 고령화 과소화 농촌이다. 2007년 사회복지 실천 경험이 있는 귀농인들 중심으로 영광군 11개 읍·면 농촌복지 현황을 조사하면서 농업 활동을 매개로 지역복지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여민동락 농장 동락원’을 설립해서 임대한 휴경지에서 밭농사를 시작했다.

2008년 ‘여민동락노인복지센터’를 준공해 농촌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시작으로 묘량면 내 지역 복지 활동을 추진했다. 주간보호센터, 동락카페, 무료 안부 상담 전화 ‘사랑의 도깨비’, 문화마당 등을 진행했으며,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여민동락공동체’로 전환하며 지역 복지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천했다.

모량면의 거동이 가능하고 건강한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빈곤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광군의 특산물 ‘모싯잎 송편’의 재료 모싯잎, 동부콩을 재배하고 송편을 가공하는 일자리를 발굴했다.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은 사회적 협동조합 형식의 모싯잎 송편 공장에 취업해 일을 하고, 송편 재료 재배에 참여하기도 했다.

거동이 어렵고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번기 동안 농업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공동취사, 문화, 여가·취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암산 마을학교’를 운영했다.

생필품 구입처 접근성이 낮은 묘량면 주민을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 ‘동락점빵’을 설립해 이동식 생활필수품 판매 가능한 상점 역할을 했다. 2020년부터 모싯잎·동부콩 재배와 모싯잎 송편 생산을 중단했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력 감소와 노인 개개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차이에 따른 작업 분담의 차이, 안정적 생산품 판로 확보에 어려움, 시장 트렌드 변화 대응의 어려움 등이 중단 사유로 언급됐다.

2018년부터 상대적으로 재배과정이 수월하고 노인들에게 노동 강도가 낮은 야생화 재배로 전환하여 영농조합을 설립하고, 하우스를 설치해서 야생화를 재배, 판매를 하고 있다.

2009년 묘량면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하면서 농촌 지역공동체 붕괴 위협을 느낀 마을 주민은 통학차량, 방과 후 돌봄교실, 체험활동 등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학교 살리기 운동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영광교육지원청의 ‘제한적 공동학구제’가 시행되면서 초등학교 수가 증가하며 학교가 살아났다.

다기능적 농업을 활용해 다양한 계층이 농업·농촌 사회의 가치와 생활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돌보는 농부학교는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돌보는 농부학교는 어린이, 청소는,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어린이농부학교는 여민동락공동체가 주관하여 깨움 마을학교와 묘량중앙초등학교가 공동 주최했다. 어린이농부학교 농업 교육은 효동마을 생태교육장에서 진행되며, 교육 스태프는 여민동락공동체, 보조교사는 마을 노인 농부들이 참여했다. 2020년부터 4학년은 학교 정규과정으로 운영되며, 매주 1회 방과 후 활동 시간에 진행된다.

3) 공동체 협력 모델

사회적 농장의 지속적 운영은 아직까지 과제이다. 네델란드와 달리 우리나라는 사회적 농업 실천에 따르는 비용 혹은 서비스 제공에 따르는 대가를 공적 자금으로 지불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확립되지 않았다. 소농, 가족농 단위의 농가들이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누군가를 고용해야 하는데 비용 문제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래서 개별 농가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려면 지역공동체 안의 여러 농가들이 사회적 농업 실천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 농업 활동에 참여할 ‘사회적 약자’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초기 단계의 관계 형성 과정에서 사회적 농장 단독으로는 수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지역 내 복지기관을 비롯한 여러 직능과 연계는 필수적이다. 참여자들은 지역 안에서 여러 사회적 농장이 존재하면서 분산 참여함으로 마을 내 관계를 높여 나가야 한다.

정책적으로 사회적농업은 ‘부문 정책’이 아닌 ‘농촌 발전 정책’의 범주로 확장되어야 한다. 사회적농장은 ‘사회 통합의 확산’, ‘사회혁신 사례 창출’, ‘사회적경제 확장’을 수행해 나감으로 지역공동체를 더욱 ‘공동체스럽게 변화시키는 매개가 된다.

(1) 함께하는장곡 사회적협동조합

2019년 장곡면 주민 스스로 10년 후 장곡면의 미래를 그려 보자는 취지로 ‘장곡면 2030 발전계획 수립 공동학습회’가 열렸다. 7회에 걸친 공동학습회와 주제별 간담회, 지역 기관단체 인터뷰, 종합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면 단위 지역 발전 논의와 학습의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장곡면은 우선 과제로 지역 노인복지 통합 체계 구축과 마을 공동체 돌봄 활동 촉진, 사회적 농업 실천 확대 등을 꼽았다.

그 과정에서 개별 마을, 농장, 단체들이 자발적인 돌봄 활동을 서로 공유하고 지지하자는 취지로 ‘장곡면 2030 학습공동체 사회적농업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이때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시범사업’이 생기면서 활동을 조직할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네트워크 구성은 농장으로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 ‘정다운농장’, ‘락앤정농장’, ‘두리농장’, ‘조아라농장’, ‘협동조합젊은협업농장’이며, 지원조직으로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장곡마을학교’,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행정은 ‘장곡면사무소’, ‘장곡보건지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구성됐다.

2020년 11월 말 장곡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모두 장곡면 주민자치회의 복지·돌봄분과에 참여했다. 네트워크 모임이 곧 주민자치회 복지·돌봄분과 회의가 됐다. 서로 활동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어떻게 하면 장곡면에 더 많은 마을에에서 돌봄 활동을 함께할 수 있을지 궁리했다.

7~8월 농한기에 주민 조사단을 조직해서 면내 27개 마을 현안 및 돌봄 수요·자원을 조사했다. 조사 설계부터 조사단 교육까지 모두 네트워크 회의와 공동학습을 겸해 이뤄졌다. 장곡면 폐교를 어떻게 돌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워크숍도 열었다. 행복농장과 천태1리 마을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장곡면 노인장기요양사업 운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네트워크 차원에서 정보와 구상을 공유하면서 각자 지역사회 복지 사업을 준비해서 추진하고 이후 연계와 협력을 하기로 했다.

2년 동안 장곡면 사회적농업 네트워크에서는 면 단위 복지·돌봄 사업을 통합적으로 조직하고 지원하는 큰 그릇의 필요성을 논의해왔다.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는 공공성과 자율성을 지닌 지역 주체가 있어야 한다는 합의가 모아졌다. 그렇게 ‘함께하는장곡 사회적협동조합’이 시작됐다.

‘함께하는장곡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민자치와 사회적 농업을 바탕으로 장곡면 돌봄망을 구축해나갔다. 농촌다운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장곡면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새마을지도자회, 적십자봉사회, 청년회 등 지역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사회적 농업 및 생활 돌봄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2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기존의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장곡면 주민과 농가를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 교육을 실시하고, 면내 신규 발굴 마을·농장의 시범 활동을 기획·지원할 예정이다. 또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으로 조성되는 ‘장곡면 행복나눔 공동빨래방’ 운영에도 참여해서, 마을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이불빨래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빨래방이 장곡면 주민 사랑방으로 자리 잡는데 힘을 보태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4) 관련 정책 사업

2020년 3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가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부처간 사업 연계, 협력사업 추진 및 협업과제 발굴, 주민 주도의 지역사업 추진 기반 마련,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 홍보·확산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춘천에서 사회적농업과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지역 대상 각 부처 주요 사업>

담당부처	주요사업	주 요 내 용
교육부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우수모델 구축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의 질적 제고 추진
행안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주민 관점의 공공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및 우수사례 확산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확산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의 상황과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모형 개발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혁신 추진

(1) 선한이웃 마을돌봄 프로젝트

춘천시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에도 복지(돌봄)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민주도의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해 ‘선한 이웃 마을돌봄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행정안전부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도시 선정으로 진행됐다.

1단계로 마을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2단계로 마을 돌봄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며, 3단계로 생활권역 마을 돌봄을 실행했다. 이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 기관단체, 주민참여(선한 이웃)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진행했다.

또한 ‘선한 이웃 마을돌봄 프로젝트’ 내 지역특화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에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행복 동네, 더불어 벌말’과 ‘농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사업’이다.

‘행복 동네, 더불어 벌말’은 석사동행정복지센터와 효자종합복지관이 주축이 돼 지역의 선한 이웃들과 함께 지역의 1인 가구 사회적 지지체계를 마련하고 민관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2,500만원을 확보했다.

‘농촌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사업’은 신북읍·사북면·북산면 행정복지센터와 소양강댐효나눔복지센터, 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이 주축이 돼 지역의 이웃 복지사들과 함께 농촌 마을 어르신들의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국비 4,000만원을 확보했다.

(2) 춘천행복교육지구 지역특화사업

행복교육지구는 강원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강원교육을 실현하는 곳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지역교육 거버넌스, 혁신교육문화 정착, 마을과 함께하는 돌봄과 배움, 지역 특화 사업이다. 이 중 지역특화 사업으로 춘천형 마을돌봄교육공동체 사업으로 ‘우리봄내 동동’을 진행한다. ‘우리봄내 동동’은 마을돌봄교육공동체 사업으로 마을의 필요와 욕구, 역량을 기반으로 한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을 취지로 하고 있다.

2021년 1월 공모사업을 통해 5개의 교육공동체를 선발했으며, 생활권역 중심으로 다양한 돌봄·교육의제를 해결하고, ‘동동활동가’라는 명칭의 마을활동가를 양성, 활동비 지원 및 공간 임차비를 지원했다.

사북면의 ‘사북면 마을교육협의회 어우름’은 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을 대표단체로 청소년(초등6학년~중학3학년)을 대상으로 마을 내 인적·문화자원 조사, 마을 청소년 주간 모임 진행, 원예프로그램을 활용한 마을길·경로당 꾸미기를 진행했다.

신동면의 ‘비단병풍’은 비단병풍사회적협동조합이 대표단체로 마을회관을 활용한 상시 돌봄과 자전거 교육 후 춘천문화시설과 유적지를 잇는 따르릉 로드 및 기초목공 교육 후 가구 제작 등을 운영했다.

칠전동의 ‘칠전동 마을돌봄교육 공동체’는 다행이다가 대표단체로 공간을 활용한 상시 돌봄, 요리수업, 공방 운영, 학교 연계 텃밭 수업 등을 운영했다.

퇴계동의 ‘퇴계동동’은 퇴계동 주민자치회가 대표단체로 텃밭 프로그램 운영, 퇴계초, 퇴계중 공간을 활용한 단기돌봄, 마을돌봄 프로그램 개발 등을 했다.

후평3동의 ‘호반안심마을공동체’는 춘천여성협동조합이 대표단체로 어린이 전용 작업공간 마련, 부모교육, 마을학교, 마을 신문 등을 발행했다.

2022년에는 서면의 비단몽, 신북읍의 몽둥이, 신사우동의 징검다리, 퇴계동의 온의동풍이 신규 공동체로 선정됐다.

(3) 도시재생 - 약사리문화마을 헬스케어 프로그램(치유텃밭)

약사리 문화마을은 도시재생 지역으로 원도심 지역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28.4%(2020년 7월 기준)로 고령화가 높은 곳이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노인계층 지원은 의료·보건 서비스의 시설 중심으로만 제공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다.

약사리문화마을 헬스케어 프로그램(치유텃밭)은 유휴 공간을 활용한 치유텃밭 조성 및 돌봄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마을 이웃 주민들이 서로 돌봄을 하여 육체정·정신적 건강 증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약사동 94-2 쉼터 내에 치유텃밭을 조성했다. 시민들이 오며가며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평상과 가림막 등을 설치했다. 주민들의 치유텃밭 활동을 위해 매주 텃밭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가드닝, 원예, 텃밭 관련 활동을 진행했다. 치유텃밭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활용해 반찬을 만들어 마을 내 10가구에 나눔을 했다. 마을 장터를 통해 치유텃밭 참여자와 마을 주민 간의 교류와 활력을 높여 나갔다.

춘천시 지역 공동체 협력 방안

1) 사회적농업 네트워크 구축

(1) 지역 공동체 협업을 통한 사회적농업 시행을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우선돼야 한다. 지역에서 사회적 농업과 지역의 의제를 협의할 수 있는 농가, 주민조직, 중간지원조직, 행정기관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자리의 마련이 필요하다.

사북면 사회적농업 추진 지역 네트워크 구축(안)
사북재미놀이터 사회적협동조합	사북사랑자람터지역아동센터 운영
춘천별빛 사회적협동조합	농촌유학, 별빛지역아동센터 운영, 노인돌봄
그렝이 주식회사	귀농귀촌 교육, 목공 교육,
사북면 이장협의회	주민조직
사북면 마을복지 계획단	주민조직
소양강댐효나눔복지센터	복지관
춘천농민회 사북면지회	농민단체
사북면 사무소	행정기관
사북면 보건지소	의료기관
춘천마을자치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
귀농귀촌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

(2) 네트워크는 지역공동체 기반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해 나간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사회적 농업 학습과 교육훈련’이 함께 되야 한다.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참여자들이 명확하게 분담된 계획을 수립해 나간다.

(3) 실행 단계에서 지역의 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선임한다. 지역과 농업 현장을 이해하면서 사회복지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주민 중에서 역할을 맡긴다. 코디네이터에 대한 재정을 자체 재원, 외부 자원 등으로 마련한다.

(4) 사회적 농업 실천 과정에서 네트워크는  사회적 농장 발굴, 지역 자원 연계 등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경험을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모임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2)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적농업의 조직 구성

(1) 협력 연결망

일정 지역에서 5개 내외의 사회적 농장, 참여자 조직, 복지 서비스 기관, 마을 활동가, 중간지원 조직 등이 네트워크로 구성해서 운영한다. 이 같은 연결망 구조는 행정적 재정적 책임이 부여되는 대표 단체가 되기 어려워, 참여자 중 역량이 가장 높고 리더십을 갖춘 사회적 농장 한 곳이 대표를 맡는다. 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실무를 담당해야 할 코디네이터는 중간지원조직의 소속으로 두거나, 대표 사회적 농장의 소속으로 한다.

네트워크 내 여러 사회적 농장에 참여자들이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며, 분산 배치되는 방식으로 비용이 적데 드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농장 활동 프로그램 수준을 뛰어넘는 돌봄이나 고용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네트워크 내의 협력 연결망 구성원 활동을 조율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 나간다.

(2) 협동조직 구성

여러 명의 농업인과 사회적 농장 참여자, 복지 기관 및 다양한 지역 공동체 등 내부 조직 등이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새로운 협동조직을 설립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으나, 구성원들의 이해와 합의에 따라 선택을 한다.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을 선택할 경우 농지 소유 혹은 임차가 제도적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이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실천 활동에서 제약사항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인적 자원 운영에서 코디네이터를 협동조직의 임직원으로 두며, 농업활동은 여러 농업경영체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 조직이 보유한 농장에서 진행한다는 점이 협력 연결망과 다른 점이다. 또한 물적 자원 운용 측면에서 자산, 경상비용, 수입 등의 모든 흐름이 하나의 조직 내부에서 완결되는 구조를 갖춘다.

제언

농업을 먹거리 생산이라는 본래의 역할 외에도 농업 활동과 결합해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농업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농업 활동의 긍정적 요인을 활용해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을 돌보거나, 지식과 기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사회적 농업이라 부른다.

사회적농업은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려야 할 편익과 권리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을 끌어안는 사회 통합의 실천이다. 이를 위해서 개별 농민들의 노력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1) 사회적농업 활동 확산

현재의 구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농장만을 사회적농업을 실천하는 사회적농장이라 지칭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해 교육, 돌봄 등을 실천하는 농장은 더 많이 존재한다.

이에 사회적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동의 실천을 모색해 나가는 농장을 조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실천을 바탕으로한 사회적농업의 확산이 가능하다.

2) 농촌 공동체 네트워크

농촌의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지만, 대부분 경제 활동에 매몰되어 있으며, 지역의 공동체도 붕괴되어 가고 있다. 이에 다시 농촌, 우리 지역의 문제를 공동으로 모색하고, 실천해가는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

공동의 비젼을 세우고, 지역의 현안을 조사하고, 공동체 활동을 교류하다 보면,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지점을 확인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의 중심 공동체를 발굴해 나가야 한다.

3) 지속가능한 사회적농업

현재의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최대 5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수익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농업의 특성상 지원사업이 중단되면 실천을 이어나가기 힘들다. 외국의 경우와 같이 법적 제도와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는 그 동안 진행한 활동들이 단절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중앙정부, 지자체별로 바우처,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의 사업과 연계해서 사회적농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춘천시에서도 도시재생과 연계하거나, 일자리 사업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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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통계청 kosis.kr

유튜브 Social Farming Ireland